Deepr Salon

디지털 경제와 박정희 패러다임: 한국 경제의 OS를 업그레이드 하려면?(2)

[디퍼살롱①]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인선 2017년 05월 19일

포스트 박근혜 시대의 새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한국 사회는 어떤 숙제를 풀어야 할까요? Deepr 디퍼가 <디퍼살롱-구체제의 모순을 넘어, 포스트 박근혜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디퍼살롱>은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님을 모시고 <디지털 경제와 박정희 패러다임: 한국 경제의 OS(운영체제)를 업그레이드 하려면>이라는 주제로 5월 11일 진행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독자분들을 위해, 그 내용을 기사와 영상으로 공유합니다.

디지털 경제와 박정희 패러다임: 한국 경제의 OS를 업그레이드 하려면? (1)에서 이어집니다.

4차 산업혁명과 박정희 패러다임은 호환 불가

박정희 패러다임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국민을 동원체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결국 일본의 경제체제를 그대로 가져온 데서 비롯한 문제죠.1

아르바이트 노동 문제를 예로 들어 볼까요. 얼마전 이랜드그룹이 애슐리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문제가 됐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사회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대체로 노동부,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각 지역마다 노동관리관청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관청을 통해 중재가 시작돼야만 문제가 해결됩니다. 개인과 개인 혹은 개인과 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리콜 사태를 생각해 볼까요. 미국에선 2016년 10월에 이미 리콜이 이뤄졌는데, 국내에선 올해 4월에야 리콜이 결정됐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이 '호갱'이 아니면 진작 이뤄져야 했는데 말이죠. 국토부가 국민이 아닌 공급자인 현대기아차를 위해 정책을 펴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이처럼 관료들이 국민이 아닌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결합돼 있다는 것도 박정희 패러다임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image 미국에선 2016년 10월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리콜이 이뤄졌지만 한국에선 올해 4월에야 리콜이 결정됐다. 사진=Lee Jin-man /AP images

박정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가능해질까요? 제가 최근 주목한 건 맥주시장입니다. 수제맥주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이전만 하더라도 맥주 시장을 두 종류의 맥주가 과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았던 거죠. 국세청에서 술 만드는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시설 관리와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하다보니 수제맥주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던 중 2013년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제맥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수입맥주도 들어왔죠.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선택권, 그리고 소비자로서 효용이 늘어나는 과정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박정희 패러다임의 핵심적 요소는 국가주의에 의해 주도되는 관치경제를 통해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경제운영체제, 국가-재벌대기업 동맹의 다른 편에 노동자들과 노동운동의 산업적 시민권 부정·민주적 노사관계 금압,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시민사회·관변단체 지원 강화·사회의 다원적 구조 억제, 지방자치를 통한 지역적 권력분산 미허용, 반공의식과 국가주의적 이념과 가치를 강화하는 교육·문화의 육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발전주의 시대에는 (국가 운영의 중심이 되는 경제정책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산업화로 나타났다. 국가가 직접 경제활동을 못하니까 재벌 기업을 국가 정책의 시행자·대행자로 해서 모든 정치·사회·경제적 자원을 여기에 집중했던 것이 과거의 모델이다. 국가의 시장과 사기업을 지휘 총괄하면서 경제 행정관료 체제가 경제운영과 경제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를 관치경제라고도 한다. 통치자의 의지와 목표를 집행하는 경제관료 기구가 재벌을 수단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주도한 것이다. 여기서 형성된 게 재벌이고, 국가와 재벌 연합 구조는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 구조 위에 한국사회가 만들어졌다."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규제는 필요악인가

규제는 악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완화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규제에는 크게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가 제한된 수의 사람에게만 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의사 면허제와 같은 진입 규제가 경제적 규제의 대표적 모습입니다. 최근 우버엑스가 한국에서 쫓겨났듯이 누군가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권한 또한 경제적 규제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규제의 예로는 환경 규제나 안전 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통해 민간활동에 개입하는 이유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규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 약속이 없다면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할 겁니다. 이처럼 어떤 경제활동에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박정희 패러다임에서처럼 관료들의 재량권이 더해질 때 규제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image 법원이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지난 1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임승준 군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어떤 경제활동에는 반드시 규제가 필요하다. 사진=Ahn Young-joon /AP images

모든 규제에는 효용과 비용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 가운데 순편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편익과 비용을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시행하고 있고요. 영국은 '원 앤 원 아웃'이라고 해서, 어떤 한 분야에 규제를 도입하면 다른 한 분야의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트럼프는 '원 앤 투 아웃'을 시행한다고 했고요.

디지털 경제는 '소비자 중심', 박정희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

앞서 디지털 경제의 특징 하나로 '소비자 중심'을 꼽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입니다. 규제에 대한 접근도 그렇습니다. 규제의 명분은 소비자 보호지만, 실제로는 기존의 플레이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버엑스의 경우를 보면 결국 택시기사들이 우버와 경쟁을 하게 되면 경제활동에 타격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스운 일도 일어납니다. 법 체계가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우버 엑스(X) 서비스는 불법이지만, '풀러스(POOLUS)'라는 우버X와 유사한 국내 라이드쉐어링 서비스는 합법입니다. 운수사업법에 "출퇴근 시간에는 영리활동을 위한 카풀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한 줄 들어가 있었던 덕분이죠. 규정이 한 줄 있고 없고로 인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가 크게 갈립니다. 점점 새로운 경제 활동이 나타나는데,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OK 사인을 보내야만 합법화 됩니다. 변화와 혁신을 수용하지 않고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이런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image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사진=최대성 /Deepr

카카오택시를 한국판 우버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카카오택시 서비스에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우버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또다른 특징인 평판 시스템이 카카오택시에선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카카오택시가 도입된지 2년이 됐는데 택시 잡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기사의 승차거부를 오히려 쉽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버는 기사가 승차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불친절, 승차거부 등에 소비자가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 의해 평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택시 단체들에서 반대가 클 거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카카오택시에도 별점을 매길 수 있기는 하지만, 이용자의 80% 이상이 별 다섯개를 준다고 합니다. 의미가 없는 거죠.

또 국내에선 탄력요금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우버처럼 탄력요금제를 적용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을 때, 예를 들어 강남이나 종로에서 택시가 안 잡힐 때 요금을 따블로 부르는 게 불법입니다. 우버의 경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요금을 올려서 택시 기사 공급을 늘립니다. 가격을 보정해서 수요-공급을 맞추는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덕분에 우버 서비스에선 소비자들이 이전에 없던 효용을 누리지만, '한국판 우버'라는 카카오택시는 손님을 골라 태울 수 있는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택시산업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에서 '우버화된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는 한계가 있는 거죠.

image 우버의 탄력요금제는 가격 보정을 통해 수요-공급을 맞추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한국에선 법 규제로 인해 탄력요금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사진=Julio Cortez /AP images

만약 택시기사들이 (우버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른 걸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혁신이 빠르게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새로운 게 들어올 때 정치적 이슈화가 되고, 관료들은 그대로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변화가 온다는 건 결국 카카오택시만 하더라도 택시 서비스가 사람을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이는 비즈니스모델인데, 이걸 기계식 미터기 달린 택시만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우버처럼 일반 승용차를 활용하면 더 효율적으로 위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의 규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전혀 못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콜버스라고 신문에 많이 났었는데요. 경로가 비슷한 사람들을 버스에 태워서 보내는, 택시보다는 요금을 싸게하는 운송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처음에는 허용한다고 했다가 기존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하니까 생색만 내고 안 했다가, "또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를 왜 도입하지 않냐"하니까 관료들이 압박을 받고 허가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규제 당국의 관료들이 기존 이해관계에게 포섭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은 조지 스티글러는 '포섭 이론'을 얘기했습니다. 규제 당국자가 기존 공급자들의 이해에 포섭돼서 새로운 혁신을 막는다는 거죠. 기존의 틀만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벗어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많이 인용됐습니다.

<디퍼살롱: 1. 디지털 경제와 박정희 패러다임>

박정희 패러다임의 잔재 중 하나는 소비자나 사용자보다는 공급자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규제일 것입니다. 규제 당국을 개찰구 설계 방식에 비유해본다면, 우리나라의 개찰구는 폐쇄형일까요, 개방형일까요? 정답은 지난주의 <디퍼살롱>을 담은 이 영상 속에 있습니다.

Deepr 디퍼에 의해 게시 됨 2017년 5월 18일 목요일

아이폰을 만든 건 스티브 잡스가 아닌 미국 정부다?

일본에도 박정희 체제 비슷한 게 남아 있습니다. 소위 정부 주도의 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이런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이런 곳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특정한 서비스의 질을 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제가 과연 혁신적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법과 합법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이 관료에게 있다 보니, 스타트업이라던가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가져가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핀테크 기업들 사이에 그런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고용자와 노동자가 운명공동체를 이루고, 관료가 기업의 활동에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1940년 체제'가 고도성장의 기반이 됐지만, 새롭게 변화된 상황에서는 개혁의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이 우리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과거 고이즈미 총리 시기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비롯한 정부 개입 축소 정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박정희 패러다임과 마찬가지로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일본의 경제와 사회, 문화를 지배해 온 체제이다 보니 약자들에게만 변화의 리스크가 돌아가는 등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여전히 일본의 주요 산업정책을 보면 과거의 관성이 그대로 인것이 관찰됩니다. 최근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미니스톱, 로손, 뉴데이즈 등 주요 편의점 5개사가 경제산업성과 함께, 2025년까지 모든 점포를 무인화하겠다는 '편의점 전자태그 1000억개 선언'을 발표한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부가 주요 기업과 함께 혁신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아이폰을 스티브 잡스가 주도해서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이폰에 쓰인 여러 기술이 과연 누구의 펀딩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보면, 거의 다 미국 정부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국방 기술, 그러니까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기초연구=공공재'라는 인식 덕분에 정부가 펀딩과 네트워킹을 주도해서 프로젝트 팀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장려합니다. 아이폰에 사용된 LCD, 배터리, 센서, DRAM등이 모두 정부 기관 투자로 마련된 기술로 개발된 것들입니다. 드론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군사 목적으로 개발됐다가 지금은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죠. 미국의 경우 시장에서 과소공급 될 수 밖에 없는 공공재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공급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엔 비즈니스 모델 결정 과정에 너무나 많은 공무적인 판단이 작용합니다.

폐쇄형 개찰구에서 개방형 개찰구로

혁신을 위해 규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폐쇄형 개찰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폐쇄형 개찰구는 정확히 결제가 된 뒤에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개찰구를 만든 사람을 규제 당국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의 머리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무임승차자다,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면 통과시켜주겠다"는 마인드가 깔려 있습니다.

image 개방형 개찰구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제재를 가하는 네거티브 규제의 대표적 사례다. 사진=윤지원 /Deepr

반면 개방형 개찰구는 기본적으로 문을 열어 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제재를 가하는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예측이 될 때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거죠. 선진국의 규제는 점점 개방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핀테크 분야에서는 '샌드박스 방식'이라고 해서, 가상적인 방식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실험해 보고 예상 가능한 문제를 찾아 그것만 규제하는 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실험의 예가 바로 규제프리존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불법이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임시로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금융 분야, 핀테크 분야에서는 도입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고요. 이걸 핀테크 뿐 아니라 다른 서비스 영역에도 점점 늘려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여러 산업들이 디지털 기술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들을 최대한 열어 둘 때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디퍼살롱>에 참여해 주신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디퍼살롱>은 책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의 저자 김형모 님을 모시고 <새정부 공적 연금 개혁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5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장충동 메디아티 스튜디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스북 이벤트 페이지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여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김건우 님의 발표 내용을 1인칭 시점으로 요약 정리한 기사임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