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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문댓답] 사회초년생, 4대보험이 궁금해요

‘취뽀’는 했지만, 4대보험이니 실업급여니 하나도 모르겠다면?

정인선 2017년 05월 24일

디퍼가 새로운 코너 '댓문댓답'을 마련했습니다. '댓문댓답'은 독자들이 특정 주제에 대한 궁금증을 페이스북 댓글로 남기면, 디퍼가 대신 공부하고 대신 취재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코너입니다. 첫 순서로 4대보험, 실업급여, 퇴직금 등과 관련한 사회초년생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Deepr

지난 5월 23일, 디퍼 페이스북을 통해 4대보험과 관련한 사회초년생 독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독자가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요, 그래서 디퍼가 취재해 보았습니다.

1. 4대보험이 뭐지?

4대보험은 연금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네 가지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국가가 원활한 사회정책 수행을 위해 만든 보험입니다. 사회구성원들이 빈곤이나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보험에 들도록 국가가 나서서 제도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연금보험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어질 때를 대비해 미리 보험에 가입해 두고,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국민연금=노후대비

건강보험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때를 대비해 드는 사회보험입니다. 의료비 지출을 한꺼번에 많이 하면 가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돈을 미리 국가에 내 놓고,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거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진료비 영수증을 떼 보면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따로 책정돼 있는데요, 이 중 '공단부담금'이 바로 미리 내 둔 보험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를 대비해 들어 놓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재해를 당할 경우 그 책임이 고용주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산재보험료는 우리가 직접 내지 않고 회사가 대신 내 줍니다.

고용보험은 갑자기 직장을 잃을 경우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해고를 당하거나 직장이 폐업하는 등, 원치 않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을 경우 갑자기 소득이 끊기게 됩니다. 이 때에도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는 실업급여를 제공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납입해 둔 고용보험료가 바로 이 실업급여 지급에 사용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과 수급기간은 연령, 근무기간, 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고용주가 보험료를 납입해야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한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참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2.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취업을 했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지금까지 보험료를 얼마나 냈는지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마이페이지→내 연금정보

단,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정신건강을 위해 Internet Explorer 이용을 권장합니다.

image 저는 가입한 지 3개월이 됐습니다. 사진=정인선/Deepr

또한 지금까지 낸 보험료를 바탕으로 만 60세가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연금 수령액도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image 예상 연금 수령액을 조회해 봤습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진=정인선/Deepr

3. 국민연금, 뭐가 좋은데?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일하는 동안 납입한 보험료에 비례한 액수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소득이 많아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소득이 적어 보험료를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사보험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보험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갖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젊었을 때 소득의 격차가 노후자금 격차로 이어지는 걸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설계한 덕분입니다. 어떻게 설계했냐고요?

가입자가 소득에 따라 낸 보험료는 나중에 받을 연금에 절반만 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 절반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내가 받는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거죠.

(참고: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이해하기',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김형모, 글통)

또 물가가 오르면 연금수령액도 함께 오릅니다. 물가가 올라도 연금액이 그대로라면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텐데, 매년 전 해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참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웹사이트)

4. 국민연금 고갈론, 진짜일까?

'국민연금 고갈론'은 현재 세대가 연금을 받아야 하는 때가 되면 국민연금기금이 모두 고갈돼,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게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가리킵니다. 출산율은 낮아지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타 가는 사람만 늘어나 나중에는 돈을 실컷 내고도 못 받을 거란 이야기죠. 뼈빠지게 일해서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못 받으면 억울하니, 국민연금을 거부하자는 운동까지 일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5년에 한번씩 장기재정전망을 계산해 발표합니다. 2013년에 발표된 장기재정추계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시스템으로 국민연금기금을 운영하면 2060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거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운영 방식을 개선하면 기금 고갈 사태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저자 김형모 씨는 "소득 대비 보험료율을 조금씩 올리고, 보험료 소득상한액을 높여 걷히는 돈을 늘려 나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현 세대가 낸 보험료를 쌓아 뒀다가 연금을 받아야 하는 시기가 오면 돌려주는 적립식 운영 방식을, 아들 세대가 오늘 낸 보험료를 아버지 세대에게 오늘 지급하는 부과식으로 점차 바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 퇴직금은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실업보험과 마찬가지로, 일을 하던 사람이 퇴직 혹은 이직 시 갑자기 경제적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는 돈이죠.

퇴직금은 지급 여부는 일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연속 1년 이상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직, 정규직 모두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액수 또한 법에 정해져 있는데요, 1년 일한 데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1년 미만 일했거나,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국민연금,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근로자' 자격으로 일한 경우에만 퇴직금 의무지급 대상입니다.

한편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실업급여와 달리, 퇴직금은 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6. 근무중 상해를 입었을때 정말로 보험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가 입증돼야합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근로자 혹은 그 유족에게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 기준을 정해뒀습니다. 이 중 세 번째 항목이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등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부상 및 사망률을 외국과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2008년 Safety Science의 국가별 산업재해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재해 발생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반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율은 비교적 높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4년 1월호, '한국의 산업재해 현황과 과제'에서 재인용)

image 사진=한국노동연구원 노동리뷰 2014년 1월호 갈무리

김형모 씨는 저서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에서 그 이유를 "그나마 사망의 경우 너무나 명백한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이므로 피할 수 없기에 통계상 드러나지만 그 외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공상처리나 기타 방법으로 은폐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추측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127쪽) *

7. 저도 당당히 쉴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는 1년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가질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단, 출근율이 1년간 80% 이상인 경우). 이를 '연차휴가제도'라고 하는데요, 연차휴가는 직종이나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심지여 정해진 기간 안에 연차휴가를 다 쓰지 못하면 회사는 돈으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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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사진=Ahn Young-joon/AP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