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licts

[디·취·부] '도와주세요' 학교 밖에 외치는 학생들

유명무실한 학생자치, 학내 민주주의 무력감... 현실화 방안은?

하민지 2017년 06월 26일

<디퍼야 취재를 부탁해>에 많은 독자들께서 취재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11건을 추려 Deepr가 무엇부터 취재하면 좋을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중 '학교에 문제 제기 하는 것이 어려운 재학생, 문제 제기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선생. 학교 문제에 대해 다뤄 주세요. (중,고교)' 주제에 대한 응답이 21%의 응답률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취재 요청해 주시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독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신고 20년 폭력, 왜 SNS로 터져 나왔나

image 사진=울산 우신고를 도와주세요 트위터 갈무리

지난 6월 2일, 트위터에는 울산 우신고를 도와주세요라는 계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신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폭력을 SNS에 직접 고발하기로 마음 먹은 것입니다. 6월 5일에는 페이스북에서도 폭로와 고발이 진행됐습니다.

image 사진=울산 이야기 들어와 페이스북 갈무리

‘요즘에도 이런 선생님이 있나’ 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실 우신고 교사 폭력 문제는 20여년 전부터 계속돼 왔습니다.

SNS를 통해 재학생들의 폭로·고발이 이어지자, 졸업생들도 익명 제보로 힘을 보탠 것입니다. 1997년 졸업생의 증언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진 지 11일 후인 6월 13일, 울산시 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우신고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 날인 14일, 가해자 선생님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image 사진=우신고등학교 홈페이지 갈무리

이로써 우신고 20년 교사 폭력 사태는 일단락 됐습니다.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힘 써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요.

우신고 학생들은 왜 ‘SNS 폭로’라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단순히 학생들이 문제제기하는 방법을 몰라서 홧김에 저지른 일일까요? “선생님, 하지 마세요”를 말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있었다면, 애초에 이 폭력이 20년 간 지속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말해도 안 들어주니까 말 안 해요"

학창 시절, 선생님께 불만사항을 속 시원히 이야기해 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일단 저의 경우, 고등학생 때 한 남자 선생님께서 제 엉덩이를 만지셨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창에 익명으로 고민을 올렸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다니세요”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가 거의 10년 전인데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잘 하지 못 하는 학내 문화는 요즘도 여전해 보입니다. 올해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권대익 씨(가명)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Q
학교 다닐 때, 문제제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A
학급회의 때 건의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얘기해요. 뭐 불편하다고 말하면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해결되는 건 잘 못 봤어요.
Q
학급회의 때 뭐 건의했어요?
A
화장실이 많이 더러워서 환경 개선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개선 안 됐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Q
대익 씨가 학급회의 때 건의한 의견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A
아마 학생회로 갈 걸요? 전교 회장, 부회장 있는... 학생회 회의 때 (각 학급회의에서 모아진 의견들 중 하나가) 안건으로 뽑히면 아마 교장이나 교감에게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Q
학생회 회의 내용을 본 적 있어요?
A
저는 일반 학생이니까 뭔 회의를 하는지 잘 몰라요. 가끔 학교 방송으로 회의 내용 전달해 주는 것 같았는데...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저 되게 어이없었던 거 하나 있어요.
Q
뭐예요?
A
2학년 때 선도부에 들어갔거든요. 선도부 주임이 초반에는 잘 나오다가 중반부터는 활동을 안 하고 관리도 안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추운 겨울에도 꾸준히 나왔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1년 지나니까, 선도부 활동이 거의 없었다며 상점을 안 주는 거예요.
Q
왜 상점 안 주시냐고 따지진 않았어요?
A
네. ‘말 해도 안 들어 주겠지’ 라는 생각? 뭐라 말도 안 나오고 그냥 어이가 없었어요. 거기(상점을 주지 않은 것 - 기자 주)에 대해서 반박할 필요도 못 느꼈고요. 지나가다 똥 밟았다고 생각했어요. 화가 나서 될대로 돼라는 식으로 내버려 뒀어요.

많은 사람들이 권 씨와 비슷한 학창시절을 보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성희롱을 당하고도 누구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 지식 검색창에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학급회의 때 모아진 학생들의 건의사항은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 걸까요. 권 씨와 같은 학교에서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장영준 씨(가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Q
학교에서 맡은 직책이 뭐였나요?
A
총무요. 학생회에 매년 예산이 떨어지는데요, 그걸 분배하고 사용 내역을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Q
총무는 선출직인가요, 임명직인가요?
A
처음에 자기가 맡고 싶은 직책을 말한 다음, (여러 명이 한 직책에) 겹치면 가위바위보로 정해요.

Q
학생회 회의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A
보통 대의원회의라고 하는데요, 반장들이 반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모아요. 대의원회의에서는 전교회장, 부회장, 임원들, 반장, 부반장들이 학급회의에서 모아온 건의사항을 두고 토론을 한 번 해요. 꼭 해결해야 하는 건의사항을 저희가 결정해요. 그 다음에는 교장선생님께 말씀 드려요.
Q
최종 결정 권한이 교장선생님께 있는 거예요?
A
네. 저희 학교에서는 반바지 교복이 허용이 안 됐거든요. 건의사항에 그게 올라와서 교장선생님께 들고 갔는데 쌤이 안 된다고 하셔서 안 됐어요. 그거 말고 학교 후문 개방이랑 문과 학술대회 늘리는 것은 된다고 하셔서 됐어요.

정리하면 학급회의 -> 대의원회의 -> 교장선생님의 절차로 학생의 문제제기가 이뤄집니다. 국회랑 비슷하죠? 국회에서의 입법 과정을 단순화하면 국민이 원하는 법이 있을 경우 입법 청원 -> 국회의원 발의 -> 대통령 공포의 순서로 법안 발의가 이뤄집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교장선생님은 건의사항을 한 번에 반려시킬 수 있지만 대통령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도 법안 거부권이 있긴한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찬성한다고 재의결하면 법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학교에서는 오직 교장선생님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학내 절차, 문제는 없는 걸까요.

학교에서는 민주주의의 무력감을 배운다

1020 커뮤니티 기반 미디어 쥐픽쳐스국범근 대표는 오래 전부터 ‘학생자치’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학생자치는 말 그대로, 학생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장과 부반장, 전교 회장과 부회장을 뽑을 때도 정말 날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진지하게 뽑아야 겠죠. 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나 대신 주권을 행사하는 대의원회의도 학교마다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국 대표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민주주의와 학내 민주주의가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국 대표는 민주국가의 원칙이 학교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분권입니다. 권한을 나누는 거죠. '법과 정치'라는 교과서에서도 배우잖아요. 그렇게 가르쳐 놓고, 교장선생님께 모든 권한을 집중시킨다? 조선시대 왕과 다를 바가 없죠. 이건 진정한 학생자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교장선생님이 ‘윤허’해 주는 구조라면, 학생들은 무력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해도 안 되는구나”하는 냉소부터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권 행사가 자꾸 유예되다 보니까 학교 일에 관심을 안 가지게 돼요. 열심히 해 보려면 “나댄다”는 말을 듣고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이게 성인이 된 후 사회에 나가서도 똑같이 이어져요.”

image 사진=쥐픽쳐스 영상 갈무리

“이러다 보니까 선출직에 대한 마인드도 안일해집니다. 반장·부반장이나 전교 회장·부회장을 뽑아도 인기투표처럼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난 권 씨도 그랬습니다. 권 씨는 “학생회장 선거 때 (후보들이) 정치인처럼 공약을 걸긴 하는데요, 기억나는 게 거의 없어요. 학교 선거는 인기 투표죠. 왜, 애들한테 인지도가 있고 학년마다 모르는 애들 없이 유명한 애 있잖아요. 그런 애가 보통 뽑혀요”라고 말했습니다. 전교회장의 역할을 아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어요. 전교회장이 저랑 친한 애도 아니었어요. 알 길이 없었어요”라고 답했습니다.

학생자치에 대한 법적 방침이 필요하다

김포제일공업고등학교 문순창 역사선생님은 3년 전부터 학내 학생자치를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문 선생님은 학생자치에 대한 장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이 스스로 주장하고 조직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시민교육입니다. 교과서안의 내용을 내가 있는 곳에서 실천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학교를 맡겼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이 맘대로 해서 학교가 엉망진창이 된다면? 문 선생님은 아이들의 실패와 실수를 기다려주는 게 교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 제도적으로 학생자치를 뒷받침해 주면, 아이들이 더 발전해요. (아이들에게는) 그만한 역량이 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합의한 룰에 대해 자기들이 책임지려고 노력해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포퓰리즘적(인기에 따라서만 공약을 내거는 것 - 기자 주)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패하면 책임지는 것도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자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보고 있으면, 정말 예쁘죠.”

이렇게 장점이 많은 학생자치, 왜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을까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image 사진=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갈무리

교장선생님에게는 ‘노력하여야 한다’ 말고 다른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노력’이란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죠. 문 선생님과 국 대표는 입을 모아서 학생자치를 보장하는 법적·제도적 방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 대표는 “대의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릴 때는 “윤허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결정했으니 그렇게 아십시오”가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생자치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야 해요.”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우신고등학교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우신고등학교의 대의원회의는 어땠을까요. 사실 우신고 사태에서 학생들이 제일 많이 고발한 선생님은 학생부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회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이 강압적이니, 대의원회의에서도 교사 폭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 학생부장 선생님은 징계 상태고, 다른 선생님이 학생부장 권한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 선생님께 우신고 대의원회의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Q
대의원회의 때 선생님의 폭력에 대한 건의사항은 지금까지 없었나요?
A
회의록을 보니 사태 이전에 두 번의 총학생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회의에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장 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강압적인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이) 의견을 못 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건의함 만들어 달라고 해서 지난 5월에는 건의함도 설치를 했고요.
Q
건의함에 선생님의 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내용의 쪽지는 없었나요?
A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이 교사 폭력 사태에 대해) 말을 못 할 정도로 억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Q
그럼 학생들이 SNS에 폭로하지 않고 선생님께 직접 말씀드리지 않았을까요?
A
그 방법(선생님께 직접 말씀 드리는 방법 - 기자 주)은 학생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SNS를 택했는지는 학생들의 선택이니까 알 수 없습니다. 지금 학교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교칙도 개정했습니다.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룡초등학교, “아이들 안에 어른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여룡초등학교는 학생자치가 활성화 돼 있는 학교입니다. 여룡초 교장선생님은 항상 “학생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여룡초는 왜 학생자치를 도입했을까요. 학생회를 담당하고 계신 임민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믿어주시고 있어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결과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 보라고 하셨어요. 시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문 선생님이 말씀하신 '효능감'을 여룡초 어린이들은 느끼고 있을까요? 여룡초는 어떻게 학생자치를 실현하고 있을까요.

“전교 어린이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학교의 행사를 직접 기획하게 해요. 학교 일을 아이들한테 열어주는 거죠. 저희 학교 본관 3층에 장소가 넓은 곳이 있는데 비어져 있었어요.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서 놀이공간을 만들었어요.”

image 사진=임민재

“저희가 아이들에게 일을 다 맡긴다기 보다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어떻게 할까?”라고 먼저 묻는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해 나가는 거죠. 아이들도 막상 해 보면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교사가 코칭하듯이 조금씩 개입하면, 아이들이 더 잘해요. 아이들 안에 어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들에게 도움 받을 때가 많아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더 좋은 답이 나오기도 하고, 아이들도 저한테 도움 받아요. 이렇게 서로 같이 해요.”

여룡초 학생들은 회장선거 때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기도 합니다. 학교에 ‘공약심의위원회’가 열리고, 학생들이 공약을 두고 토론을 펼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공약을 살핀 후 선출된 전교회장은 공약 이행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아이들이 공약 이행을 잘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기다려 줘요. 한 번은 회장단이 급식실에 소리함을 설치하는 공약을 이행해야 했어요. 그런데 회장단도 처음 해 보니까 어려워 하더라고요. 3~4월을 기다려줬어요. 그 후에는 어떻게 추진하면 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번 6월에 같이 이행을 했어요. 교사가 주도하는 것처럼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학생들 스스로 시도했다는 걸 더 크게 생각해요. 잘 안 되는 걸로 뭐라고 하지 않아요.”

image 사진=임민재

여룡초의 전교 어린이 회의에는 무려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가합니다. 전교생이 900명 정도니까 거의 학생의 1/9이 학생회 회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05명이 한꺼번에 회의하면 분위기가 소란스럽지는 않을까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힘들어 했어요. 그 다음에 했을 때는 아이들 태도도 조금 더 나아지더라고요. 회장도 (학생들을) 집중시켜서 말하는 방법을 더 터득하더라고요. 이제는 잘하고 있어요.”

image 사진=임민재

“이렇게 많은 학생을 회의에 모은 목적은,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전교 어린이 회의를 경험할 수 있게 하자고 하셨어요. 이게 제일 큰 목적이었어요. 한 반에 5명씩 회의에 참여하는데요, 그럼 그 아이들이 (회의 끝나고) 자기 반으로 돌아가서 회의했던 내용도 더 많이 전달할 것이고, 다음 회의 때는 (전교 어린이 회의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더 많은 (반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올 수 있지 않겠냐는 의도였어요.”


커버 사진=쥐픽쳐스 영상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