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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지났지만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은 여전하다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 시즌3 연재를 시작하며

정치발전소 2018년 05월 15일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에서 기고해 주신 글입니다. _Deepr

정치발전소는 오늘부터 '이상한 나라의 선거 기자단(이하 기자단)' 시즌3 연재를 시작한다. 기자단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시즌1을 시작으로 2016년 총선을 맞아 시즌2를 진행한 바 있다. 전체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자단은 애초에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됐다.

'우리 선거 제도는 뭔가 이상한데?'

공부하고 취재해 기사로 발행했다. 모두가 당연시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앞뒤가 맞지 않고 부당한 선거제도를 비판적으로 다뤘고, 이를 실제 사례로 드러내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작했으니 한국의 선거 주기로 한 사이클이 돌았다. 지금은 좀 나아졌을까?

image 그림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정정당당스토리'

복습부터 하고 시작하자. 4년 전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선관위의 역할과 권한은 적절한가?'(선관위는 정말 정치적 중립일까?/이환희)
  2.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와 유권자에게 모두 적절한가?'(선거운동 기간은 왜 14일밖에 안 될까?/이심지)
  3. '동시선거 제도에 문제는 없는가?' (한 번에 7개 투표, 누군지 알고 찍나요?/황재림)
  4. '규제 일변도 선거 제도의 문제는 없나?'(미혼 후보자는 선거운동 절반만 하라?/전형우)
  5. '규제 일변도 선거법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인가?'(속옷만 입을 뻔한 후보들, 사연은?/한민호)
  6. '정당 기호제는 꼭 필요한 건가?' (기호 1번 허경영! 우습다면 당신은 이미.../이여진)
  7.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좌담①"조용한 선거운동? 박원순 시장이나 가능하죠"/김경미·이현석, 좌담②'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정당이 필요해!/김경미·이현석)
  8. '왜 한국에서 지역 정당은 불가능한가?'(정치가 '우리 동네 일'이 되려면.../박준범)
  9. '이런 이상한 선거법의 결과는?'('이상한 나라'의 선거법, 이제는 고쳐야 한다/김경미)

사실 복습을 꼭 해야만 했다. 아시다시피 4년이 지난 지금도 '이상한 나라의 선거법'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자단 시즌3를 시작하며 고민이 많았다. 했던 얘기를 반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누가 그랬던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고. 그래야 성공률 100%라고.

image 사진 출처=참여연대

기사들은 제도의 문제에서 시작하지만, 그 경계에 갇히진 않을 것이다. 우리의 주장을 담고 있지만, 이를 정답이라 우기진 않을 것이다. 다만 유권자, 정당, 후보 모두에게 더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기사들이 이를 위한 공론화의 첫 단추 역할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그러므로 토론은 언제나 환영이다.

이번에도 지난 시즌들과 마찬가지로 서울 소재 대학 정치·외교학과/부 연합동아리 ‘여정’ 회원들과 정치발전소 회원들, 그리고 정치와 저널리즘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한다. 앞으로 두 달 간 이어질 기자단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글=황종섭 정치발전소 기획실장
편집=조성은 정치발전소 기획위원